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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사육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래 곤충은「식물방역법」상 ‘병해충’으로 취급되어 이를 수입 사육이 전면 금지되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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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구 이용 불가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진입이나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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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환급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지 환급액이 300만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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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인(私人)이 타인의 범죄 혐의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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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대화 녹음은 무조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대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없이 우연히 다른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 된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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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 아들을 찾기 위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위치 추적 보다는 경찰에 가출 신고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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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처벌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주단속 권고 수준은 0.02%이고, 주변국 일본 0.03%와 노르웨이•스웨덴•폴란드 등 0.02%, 브라질 0.01%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처벌기준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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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도 경비율 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1)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2)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3)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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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았는데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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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인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 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대법원 상고심의 보수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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