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 흡연 법적처벌 가능한지?

Question

일단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금역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마다 지정된 흡연 장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 법적 제재(벌금) 를 가할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이나 과태료 지급을 하게 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단이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Answer 3

금연구역이 아니고 지정된 흡연장소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위반하여 공용계단에서 흡연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