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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보호처분4호5호(보호관찰)처분받을시범죄경력회보서에기록이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시 기준 만 14세 이상, 처분시 기준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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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인이 사라지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채권자인 점에서 법인이 파산 청산 한다고 하여 다른 주주나 대표이사가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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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폐업 파산 청산 등의 정보를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정보 이외에 기타 신용 조사 업체를 통해 신용 조사, 재산관계(근저당 등의 담보 설정 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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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이트를 만들고 이상한 짓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 업체 등을 통해 직접 송출하는 것 자체에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음란행위나 불법행위 등을 할 경우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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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에서 환불, 교환 안된다고 안내 받으면 구매 후 환불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품의 유형에 따라 속옷이나 시착만으로 훼손이 될 수 있고, 미리 위와 같이 안내가 된 경우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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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개인합의 후 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에서 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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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학교)공사중에 세무채납을 받으면 어떻게 되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공사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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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리딩방의 경우 금전, 대가를 받고 무등록 자문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등록 투자자문ᆞ일임업 관련 (금감원)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전화) (02) 3145-7692, 7632, 7633.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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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들과 달리 그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공공기관 운영상 책임성‧신뢰성‧투명성 등의 중요 가치가 보장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중입니다.대표적으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의 의무 부과 및법 제13조의 공공기관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의무그리고, 법 제14조에는 기능조정 대상으로서 공공기관, 법 제15조에는 공공기관에 경영혁신 의무의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법 제24조～제26조에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대통령 및 장관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고,법 제48조에는 공공기관이 정부 주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하여 직원 성과급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등공공기관의 주요 주주(株主)인 국민의 주주권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중입니다.한편, 공공기관 관련 각종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과정에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책 및 운영에 합리적 ·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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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아이패드 절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부담하게된 변경 수수료 등에 대한 범위 내외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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