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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입한지 50년된 땅인데 측량안하고 팔려고 하는데요 특약에 머라고 써야 나중에 아무 문제 안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약정으로 특약사항으로 본 건 부동산 목적물의 측량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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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등의 준수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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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진다서.꼭. 병원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등은 대리 발급이 불가하고, 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리발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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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신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개인의 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어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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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를하면 퇴직금은 언제쯤 나올까요?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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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거부의 상당한기간 내의 뜻?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계의 동의를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위의 예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약정에 기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승계 의사표시를 한 이상 번복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일주에서 2주일 정도를 의미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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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저지른 갑질 폭언 폭행 등으로 징계 요구서를 기관에 제출했는데 의원면직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징계 조사에 들어간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의원 면직 의사를 밝힌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받아 준 것 자체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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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도 취소가 되나요? 된다면 재고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죄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한 점에서 재고발도 가능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취하를 한 점에서 추후 각하가 될 가능성 도 있어 취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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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강간으로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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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남긴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규정된 엄격한 형식를 요건시 합니다. 개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미약의 상태에서 유언 등을 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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