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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사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사기의 피해자의 수에 따라 그 형량은 다 다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1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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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투잡을 할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소득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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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수 있고 상해는 신체에 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의 경우 전치 1-2주의 가벼운 경상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상해의 경우에는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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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상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암표상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프라인 암표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크로 등을 사용하여 대량 매집 등을 하여 암표를 판매시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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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입증이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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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다른 배경사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위 게임 개발의 주체, 각 저작권자의 명확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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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되서 할인분양 아파트 입주하려는데 기존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막아도 법적조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러한 엘리베이터 이용 행위를 막는 것 자체를 처벌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바로 명확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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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는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의 경우이며, 온라인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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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이 채무 조정 협의안이 합의 되지 않는 경우 파산이나 다른 청산 종결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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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법원에서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은 기소유예를 통해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죄가 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각 어느 정도 중범죄가 아닌 사안에 한하여 법원에서 죄가 인정되지만 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징역을 선고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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