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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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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불필요한 신체접촉 상사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중대한 강제추행으로 보여지며, 위의 범죄 사항을 감수하면서 까지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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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2차적 저작물 또는 NFT 등 다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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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승소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된 날로 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이자가 계산 되며, 갚는 날까지 계산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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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후에 정식재판을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할지를 정합니다. 정식재판시에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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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지내의 구역이 어디인지, 주차장인지, 통행로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2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며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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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의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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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게임 플레이 처벌 가능성/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플레이한 내용의 화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에서 미성년자 등의 음란물인 점을 인지하지는 않은 점에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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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전방 거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첫 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전방 60~40m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센서는 전방 20~30m에 위치하는 점에서 단속카메라 위치에서 100m가 되기 전부터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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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담배를 파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나 술에 대한 정책과 조세 정책은 담배를 즐기는 흡연권을 존중하되, 흡연으로 인한 건강 관리나 공공 복리를 위하여 세금을 부담시켜 이를 통한 세수로 건강에 대한 예산 활용 및 담배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취지로 세금을 부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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