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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시 변제금 미납중입니다, 몇 회가 미납되면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법률상 몇회가 연체되는 경우 바로 폐지되는 경우라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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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계약은 끝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건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정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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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견상의 이유로 중고 제품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거래시 크게 이견 없이 거래를 한 뒤에 단순히 저러한 이유만이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서 법적 조치에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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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은 공기호로서 형법은 공기호부정사용·부정공기호행사죄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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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몇 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24년에는 2005년생까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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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헛소문)을 퍼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방해시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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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파산신청과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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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어디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이나 ETF 보유시 배당을 주는 경우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미국에 납부한 것으로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국내에 조세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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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의 보전및 실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하는데, 위의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 채무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일정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몰수 추징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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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공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고소나 절차에 나아간다는 말을 한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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