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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가 자녀를 합당한 이유 없이 호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친양자 등의 제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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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외국어번역시 저작권은누구에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저작권자의 창작물인 저작물을 허락없이 번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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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cc~1600cc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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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협의를 한 것으로 장모님께서 지원해준 금액 등을 고려하면 본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분할 심판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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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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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혼은 혼인빙자간음죄로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 되었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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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 유한회사 설립을 대행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설립을 주 업무로 하는 각종 등기 업무를 하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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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전과는 범죄수사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경범죄 기록 등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반이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을 거치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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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시 하루에 얼마씩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역장 유치시 보통 벌금액은 노역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하게 되나, 노역은 형법상 최대 3년까지 시킬 수 밖에 없는 만큼, 벌금 미납액이 클수록 1일 평균 노역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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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이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보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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