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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나 공연성, 모욕성의 여부를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보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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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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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는 법정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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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정당방위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위의 상황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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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은 망인 재산으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위의 경우는 더욱이 수익자가 계약자와 같고 상속인이므로 고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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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업무방해 방조 / 사기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의도하시는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사기의 점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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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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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을 좀 더 파악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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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를 저지르는 사람을 뉴스 제보용으로 촬영하는 경우 제가 고발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언론 제보용인 점과 공공의 이익성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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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 프로그램 구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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