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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만기전 해지, 전세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하자는 임대인, 대응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변제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고 계약 기간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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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를 완료하신 이후에는 면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법률 / 회생·파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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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허위 과정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시 법적 책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위는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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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되어있는데 수술보험금 출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예금 채권의 경우 처분이 금지된 점에서 해당 보험금을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에 반하여 가압류 해제 없이 출금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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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지 않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여야 하고, 갱신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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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물품 거래 중 택배 보내기전에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범죄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아직 현 시점에 물건이 사진과 다른 것인지 실제 확인이 되지 않은 점에서, 비록 육안으로 사진 등에 의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일방적인 취소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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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 거래시 가품을 인정하고 팔아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사실관계를 고지하고 한 판매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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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동의 없이 채무를 합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모자 관계 즉 가족이라고 하여도 채권자가 그 채무를 합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이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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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거래에 있어서 기망한 사실, 편취한 사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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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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