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산테러 가해자 어떤 처벌 가능한지요.
예전에 염산과 더불어 황산을 이용한 테러사건이 보도된적이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 얼굴에 황산을 뿌려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일상생활을 못하고 집에만있다가 정신적충격과 우울증세로 시달리다 결국 자살로 이어진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산테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됩니다.
황산테러의 경우 상대방에게 가해하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심각한 화상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중상해나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황산 테러로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양형에서도 자살에 까지 이르게 된 경우를 참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