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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술후 합병증도 의료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병증은 의료 과실로 볼 수 없고 인과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동의서를 미리 받아 의사는 면책 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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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후 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증여(상속)세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증여(상속) > 수정신고작성 및 제출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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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거래한것은 세금을 안떼나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025년 거래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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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집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는데 부동산에 가족 다같이 모여야하나요? 할머니는 치매, 거동 불편으로 요양병원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체가 공동의 의사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님 명의로 단독 등기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필요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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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후 위험운전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 등이 경합하여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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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유포죄 처벌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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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신청 후 잠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관련 기록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 검거 후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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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프래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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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종교기부금 공제 가능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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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욕설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추정될 때 그 사람을 민사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야 처벌이 가능한데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공연성을 결여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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