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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추행은 어떤 법률 위반으로 재판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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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 내용에 대해 불이행시 조취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별도의 소 제기 절차 없이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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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출근을 늦게했다고 사유서를 작성해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강압적으로 다시 이렇게 써오라고 하면서 강요하면 위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 자체 만을 두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강요 등의 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명확하게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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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화장실에 청소부 여성분이 들어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성적 목적으로 여성 미화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고소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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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포함된 녹취록을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비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데 단순한 원무과 전화 통화 내용 보다는 명확한 소견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기록은 입원 자체이기 때문에 이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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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차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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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법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어 검거가 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라면 공소권이 없어 지는 점에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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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횡령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전혀 공범, 방조의 고의나 인식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횡령이나 배임의 방조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는 이루어 질 수 있으니 방어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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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 공무원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공무원으로서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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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중고 거래를 인터넷 거래를 했는 데 하자 환불을 거부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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