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근로소득에 의한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A.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 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B.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 공제한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한도 연 300만원) -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거는 행위를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시 오락의 정도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즉 광고비나 기타 카페나 게시판 등 모임 등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변제자 대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나 조부모로부터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증여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금전 거래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대출계약과 이자 약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이자 지급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명확한 금전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서 금전을 줍는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1대1 DM 등의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의 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이나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