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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체결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자의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소년(촉법소년) 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내지 일정한 형의 처벌에 있어서 성년자와 확연히 구분을 하여 처벌 등을 내립니다.두 개념의 구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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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받는도중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감자가 추가의 범죄를 재소자 간에 범한 경우 추가로 형기가 가산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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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관계법령의 제31조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1호 2호) 하도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0% 범위 미만의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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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 후에 현장에서 거래를 하시거나 온라인 거래시 에스크로 제도 (안심결제 등)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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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포상으로 받는 경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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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여가능 금액이 1억오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구구에게나 동등한 증여가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결혼 자녀에 대해서 위의 예외가 인정되나 이를 소급하여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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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보면 형사 처벌 까지는 잘 받지는 않아 선처를 위해서 경찰에서도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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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이나 에스엔에스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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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문신 신고하려고 합니다. 인스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함께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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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이간질, 따돌림에 대해 고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살펴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이간질이라는 막연한 내용 보다 정확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법적으로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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