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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났고인가결정만 남았는데 회사를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인 임금이나 소득이 있어서 변제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점에서 현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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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이 될까요? (게임도중 상대방과의 말싸)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일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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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후 하자 발견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그 원인을 매도인에게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AS 센터를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하여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 목적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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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어릴적 살던 고향집을 고쳐서 쓰려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검토를 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순히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검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미등기 건물 등의 경우 지금이라도 건축물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세부 확인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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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자동차로 개인업무봐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 학원 등의 교습용 차량의 경우에는 세금 등과 검정료 등으로 운전연습 용도로 공급된 점에서 이를 전용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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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을 통한 협박도 협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를 가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실제 공무원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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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하려는데 부부 재산을 다 들여다 본다는데 가상재산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현재 이혼 등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의 합산된 소득과 재산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재산으로 암호화폐 자산도 포함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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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도한 소송금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소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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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시설이 부족할 때 임산부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부라고 하여 장애인 주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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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과 친분이 있을 경우 일방적인 진술을 할 수 있기에 공연성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준을 피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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