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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발적 퇴사의 실업 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실업급여의 신청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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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배우자가 이혼 소송장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일방의 주장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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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열람문의를했습니다.그런데 씨씨티비영상을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촬영된 CCTV의 경우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인 CCTV 관리자는 다른 타인의 영상은 영상 처리를 하여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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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지사와 본사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장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관리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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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과 소송 비용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제시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른바 위자료 라고 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그 액수 등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산정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금전적 손해의 입증을 원고가 하면 대개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신적 손해액의 범위를 참작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됩니다.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원고 측이 충분히 산정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그 범위 내의 청구를 인용하며 대개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대개의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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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시 지급해야 할 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의 경우 일부 승소시에 승소 비율에 따라 원고 와 피고가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승소비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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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매니저가 날붙이 가위들고 교육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해 본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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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목적이 아닌 거래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기의 기망의 고의 즉 판매자 본인도 정품인 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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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사람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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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회생중일때 사기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는 회생 신청 후라고 하여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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