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즉 1부를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날인을 하여 작성하고 동일한 협의서를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완료를 한 경우라면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주체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고드름의 경우 날씨의 영향으로 인하여 차량 파손이 이루어 지고, 별다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구체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고의로 사건을 유발한 경우라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러나 따로 특약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별도의 해지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러나 따로 특약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별도의 해지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므로 공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타격을 한 것이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점에서 각자 상호간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도 고소를 하여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보아 처벌을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라고 하여도 1년이 지난 후에 각 1년에 5% 범위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