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술 판매에 대한 미성년자 확인 절차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어머니 측은 본인의 법정상속분, 유류분 청구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등 신분으로 사용되는 공문서에 대해서 위조, 변조를 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위조 문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동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 경우에만 등기부 등본이 있고, 토지 등에 등기부가 있지 개인들의 사업장에 등기부 등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나 카드 이용객과 차별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견인은 법정 후견인이아니고 성인인 이상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등의 피해로 소송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의 점에서 사업자 등록증의 정보를 공유한 것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되는 바,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없는 이상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는 각 국가에서 혼인관계로 법률상 인정 받기 위한 점에서 각자 혼인 배우자의 각 국가별 체제 (비자) 조건에 따라 그 신고의 선후를 취사 선택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