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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핀터레스트에서 저장한 외국인 사진 상업적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초상권의 문제 보다는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각 사진의 저작권 이용범위를 확인하여 상업적 사용까지 인정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자의 목적에 따른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모자이크나 변형을 가하여 범위밖의 사용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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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민사 진행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하고 우선 가압류나 소장을 작성하여 소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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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가 자기 오피스텔를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유자 이자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면 사용 수익에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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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사례에 대한 제3자 신고 및 처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미성년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다른 성착취물을 전송 소지 등을 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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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으로 그 기준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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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뛰어가다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을 밟아 넘어져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도블럭의 관리 의무가 있는 주체의 과실이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위반시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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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강습받다가 물에 빠졌는데 늦게 처치되어서 중환자실에 가게되었을때 보상 요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수영 강슺 중에 사고인 경우 수영강사 나 안전요원 등의 대처 여부와 함께 대처방법에 과실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 과실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 및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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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1월 15일 퇴사) 실직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나오실 때에 연말정산을 마치시면 금년도 연말정산은 종료하고 2달 나 3달 뒤에 입사하시면 차년도 연말정산은 다음 직장에서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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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배달알바 쿠팡라이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간주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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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대공사로 인해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으로 이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위의 경우에 정확하게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법에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실 점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끔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원인은 임대인 측에 있고 이사 비용 등은 추가 협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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