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너무 멀리 있고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누구나 무단횡단을 할수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 외에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결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했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나, 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