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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노후로 무너져 사람이 사망하면 건물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건물의 보수 등을 하지 않은 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죄책을 적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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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난방비 109만원 나왔는데 이거 안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 납부 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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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사이관계 통매음 초범 기소유예 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으로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쉽게 그 가능성을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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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스타킹 시착 후 교환불가라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옷 제품류, 양말 등의 경우 시착시 사이즈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교환 환불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장 등을 개봉한 경우 교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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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의 부동산이 경(공)매가 진행된다는 우편 송달을 제대로 못받아서 채무자 모르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 절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취하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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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사건들이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범죄 죄명을 확인 바랍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과실치상(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제36조), 임금체불(제43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특허법 중 침해죄사이버 명예훼손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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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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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임대인과 상의 없이 계약한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이사가는 행위 자체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임대인과 상의해야만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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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B에게 C의 폭행 사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A에게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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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세 이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사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췄더라도 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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