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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원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성명 등을 작성한 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탄원 내용, 탄원의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중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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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정원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과대학의 정원은 일반적으로 정부로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이 협의하에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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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법률 / 가족·이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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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의 증여를 비과세의 범위 제한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증여세의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 수익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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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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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게 앞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cctv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CCTV 관리자에게 임의로 제출 받기 어렵고, 폭행으로 고소를 한 뒤에 경찰 사건이나 민사상 증거보전신청의 방법으로 촬영 장면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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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 마다 공임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은 정비업소마다 정비기술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요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비기술요금은 해당작업별 작업시간과 시간당 작업공임을 곱해 산출하는데 정비사의 기술숙련도에 따라 작업시간이 다르고 작업공임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법률로 표준화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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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과자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볼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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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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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실하면 공제하면 되고, 만약 내년 5월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공제 받은 근로자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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