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람 사고 형시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면도로에서 빗길에 갑자기 사람이 걸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은 도중 종아리쪽을 살짝 부딫혔습니다. cctv에 찍혀있고, 조사관도 부딫힌건 맞다고 말씀하시네요

궁금한건 합의를 안한다는 조건 아래에 제가 부딫힌 부분이 정말 경미하고, 이무런 진단서를 떼지 못한다면 그래도 부딫힌 부분을 cctv만으로 확인 된다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할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되, 그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범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