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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 선물로 고가의 컴퓨터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학 합격 선물로 전자 제품 등의 선물 자체가 증여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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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측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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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가능)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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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양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어느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무고죄가 법정형상 장기형이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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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죄 적용 여부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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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제곱미터 이하의 자유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유통기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처벌로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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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이 2개월인데 정확이 몇 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료일 이전에 2개월 전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월력으로 2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 종료 후 부동산 목적물을 임차인이 반환 하는 경우에 동시이행 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가고 이를 통지하는 경우에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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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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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보전 목적으로 cctv를 입수하는 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나, 특정 범죄 행위에 한정하여 증거 채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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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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