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에서보면 자동차를 주행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크랙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난 운전자가 끼어든후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기를 반복해서 뒷차 운행을 어렵게 할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보이고,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 또한 부과됩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 구속된다면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말씀하신 건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그 정도가 과하면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앞서 크랙션을 울렸다는 행위와 별개로 평가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