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화사건의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새벽 2시경 빌라 아랫집에서 고의 방화를 했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연기흡입으로 응급실에 다녀왔고, 전치2주 진단받았습니다. 제 피해액은 400만원 가량입니다. 건물주는 1억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일단 합의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트라우마도 생겼고, 인생계획도 좀 무너져서요.
가해자는 변제능력 없는 20대 입니다.
합의 연락은 오지않았지만 온다면 2000, 3000줄거 아니면 연락하지말라고 말할계획입니다.
2000~3000이 과도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20대 초반 + 초범 + 여성 + 자수 +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이 엄청나게 될거같아서 합의받고 잊어버려야하나도 염두에 두고있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객관적인 피해액이 400만원이라면 정신적 피해명목의 합의금이 1600~2600만원정도라는 것인바, 이를 가해자가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 법으로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위 금액의 제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