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바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청구 ,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미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 특히 민법·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으로 설명하면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라 국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자인 질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방적인 통보로 사측에서 분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생각과 다른 계약 내용으로 계약의 취소 가능여부가 문제가 되는 민사상 이슈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피의자라고 하여도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신상의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의 경우 얼굴 공개 여부는 아래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 4. 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이용하시면 교통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초등 교사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6조(전보방침) 초등교사의 전보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의 신고서를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신고서 작성으로 사문서의 위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