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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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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사 면담 시에 법정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이외에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동석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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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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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대응 계획을 가지고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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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시로 와서 이런 저런 사항을 체크하는데 주거칩입이나 스토킹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임대인은 관리 , 확인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주고 잦은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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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준비생 합의된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를 본 경우라면 공소권 자체가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러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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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물건을 들어올리는 무게와 총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5키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업 환경 , 중량 표시 등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 (작업조건)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는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되, 1회에 장시간 휴식보다는 가능한 짧더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가능한 한 중량물 취급 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화 하거나 기계화하여 근로자의 허리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용 대차 등적절한 보조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보조기기는 작업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사업주는 일상적으로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 주변 등에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란 “단위작업장소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 하는 물품”을 의미-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 작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올리는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부착○ 안내표시의 방법- 안내표시는 형태․규격 등에 제한이 없으나 작업장의 특성에맞도록 근로자가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작업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보조도구의 제공- 사업주는 전용 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취급 하기 곤란한 5kg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666조 (작업자세 등)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함※ 올바른 중량물 작업자세 : 중량물 취급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어깨와 등을 펴고 무릎을 굽힌 다음 가능한 중량물을 몸체에 가깝게 잡아당겨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하여야 함①중량물은 몸에 가깝게 할 것,②발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③무릎을 굽힐 것,④목과 등이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⑤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다리를펼 것,⑥가능하면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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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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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소득세 구간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이후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2023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되며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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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할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중소기업외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누진공제 1,500만 원)과세표준 3억 이하 : 20% 의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외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30%의 양도세율이 적용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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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은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하여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수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이에 반하여 실체적 경합의 경우, 동종의 형인 경우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법률 /
형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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