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을 피의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고소의 사항은 질문자와는 관계없는 점에서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병합 수사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물품을 개인간에 일회성으로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이 될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를 취하여 전달해준 점에서 본범들이 사기로 처벌 받는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혐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인증을 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세액공제는 공제한도가 있습니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종교단체는 10%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얻은 소독의 100% 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통상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고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편취당한 것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규 임대차에 확정일자 등이 필요한 경우 인지 살펴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보증금반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섣불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우선순의 변제권이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종중원도 여자도 종중원으로 인정되며 아버님의 종중원 지위를 대리하신 점에서 종중행위를 규율하는 민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와 고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함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어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