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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여자 분들 다리를 3초이상 보면 성희롱이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3초 이상 응시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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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팔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즉 위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청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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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떨어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앞집에서 내어줬던 길을 막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도로, 교통로가 없는 경우라면 통행권을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통행권에 대한 이용료 지급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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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설치 관련 소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 소화전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옥외소화전은 1개의 방수구를 중심으로 옥외소화전(갑)의 경우 수평거리 30 m, (을)과 (병)의 경우에 는 수평거리 40 m의 원으로서 건축물의 외곽을 밖으로부터 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스접결구 바로 아래의 플랜지가 지면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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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를 먹고 이가 부서질 경우 해당 가게에 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치아의 결손이 해당 과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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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더 설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에 따르면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다면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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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참 거짓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를 가지고 검사를 강요할 수도 없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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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일 지정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일지정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일 지정을 신청해 보다 빠른 절차 진행을 촉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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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공연성,특정성등을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로는 정해진 사실관계가 여러 가능성이있고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 단순히 성명과 주소를 스스로 밝힌 다고 하여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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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하고싶은데 개인이 혼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민사소송 절차는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는 있으나 적법한 방식과 대상, 내용을 하여야 하고 직접 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잘못 소제기 하였을때 동일한 사안으로 문제 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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