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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형과 무기징역의 처벌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형이 형법상 가장 중한 처벌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여도 이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황입니다.그런 경우에 질문자의 질의와 같이 과연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가석방의 차이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긴 합니다.그런데 사형은 아예 이러한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의 경우는 현재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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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1대화 욕설, 경찰 신고 ,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반드시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고소 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역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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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후 상대방 서증에 대한 답변방법및 기한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을 함께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재항변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1심을 승소한 점에서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바 조정신청을 신중하게 고려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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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정차 중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차 중인 경우 운행중으로 보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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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고시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개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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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보험(담보종목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 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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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 리뷰를 비방 쪽으로 달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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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이 도용 당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인지 개별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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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여하지 않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체의 성격을 확인하여 관계법령이 있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 단체 선거인지 등) 확인하고 불법선거의 행위에 따라 업무상 배임 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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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빌라 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차량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사건접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상대방이 받을 형벌의 종류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인 경우 대개 몇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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