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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법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동물의 점유자는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법률 / 재산범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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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어떤 이유로 갱신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해당 사진 등의 변경,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착의가 변동 될 수 있어 동일성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두어 기간 내에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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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크게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 / 형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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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군인기본법에서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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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관련하여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에 주차 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주차 시 역주행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있습니다. 아울러 역방향인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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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도 징역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타인에게 공포심을 얻게끔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로 처벌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제241조 【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법률 / 성범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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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전과를 일반인이 조회를해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의 보호 받는 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로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타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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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치이면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의 주체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뺑소니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과실 치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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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유료리딩방 운영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등은 금융 투자 자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문업을 하는 것으로 사기 등의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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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입주민들간이 분쟁중에 이런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공갈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공동관리 규약 역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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