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그 가해자 본인이지 그 부모에게 대신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달 정도 이전의 위반사항을 누군가가 국민신고앱 등으로 위반신고를 하고 그 것이 다소 시일이 걸려 범칙금 과태료 고지를 받으신 것으로 이의 신청은 가능하기는 하나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행권고에 이의 제기나 따로 항소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이미 확정이 되어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납부가 필요하고 이는 증여를 받은 여자친구분이 하게 되며, 비과세 범위가 인정되지 않아 6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달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나 가급적 추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한 가격을 환불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좌측 상단에 15일 이내 질병발생시 환불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인원의 경우 도주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45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1년 마다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라면 이를 환급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 과세 사업자란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도 복제로 볼 수 있으나 방영 중인 드라마 등을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이 개인 소장용으로만 이를 녹화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 일부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