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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이거 고소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모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즉 성립요건으로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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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소유 부동산을 형님이 임의로 매매할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 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보전 조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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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인감을 대리인이 대리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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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청소년 절도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 해결하는데 합의금이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 등을 하신 후(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합의금의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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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관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의 행위가 명확하게 증명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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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이미지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이미지를 속인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지만을 확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질문자와 점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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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합의시 서로 지역이 다를경우 합의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는 절차로 서로 만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찰서 등에 제출 등은 나중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체결 등은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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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서 누수가 발생했을때 결혼식장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식에 지장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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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상태의 배우자 세금체납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거주 중인 것인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배우자의 명의도 아니고 별거중이라면 질문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처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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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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