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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내 상가 입점하고 있는데, 누가 화분을 가져가서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된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 하기 어렵고 범죄 등의 수사 등을 위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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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과 재혼후 낳으신 아들과 재혼전 다른 부인에게 아들 두 분이 있는데 상속포기후 등기를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각자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2.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속원인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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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에 따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일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부분을 지급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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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기가 끝난후 업무 방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와 효과적인 고소와 처벌까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또는 근접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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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예금이자의 경우 자동으로 세금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예금 이자는 원천징수자인 은행에서 이를 제외하고 이자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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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금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밖에서도 지정된 흡연 구역 외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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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비를 돌아가면서 걷자고하더니 청소안할시 비용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동 주택 등에서 임의로 동의 없이 관리행위를 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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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재직중인데 형제의 급여통장을 내 명의로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근로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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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결제도 세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로 중고거래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소득세 신고 등을 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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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 돈을 빌렸는데 안갚는다고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는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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