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카카오톡 등의 인증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 되는 것은 적절한 신분 나이 확인 방법으로 인정 되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교육에 관한 내용 참조 바랍니다.교육 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4~10명이내 집단 구성)권역 : 수도권,충청권,강원권,경남권,경북권,전라권,제주권 등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맞춤교육 : 성폭력범죄자, 성매수자 등 분리교육교육대상법원으로부터 재범예방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자(교도소 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등교육 내용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교육 및 왜곡된 성의식교정,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프로그램 주요내용 (예시 : 40시간 프로그램은 1일 8시간, 5회기로 구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에 무죄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소하실때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태로 고소를 하는 것이 무고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주인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직접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 금전배상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이야기 중 반환해야할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설치, 운영 관리자가 이를 관리, 운영, 열람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어 장기와 단기로 부정기형에 대한 구형을 하게 됩니다.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형사 절차에 의하여 유죄 판결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로드 하는 것으로 방어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바, 갑질이나 막발행위가 직위해제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수 공사 등에 처형이라는 분이 맡겨놓은 돈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이 없었다면 그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