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나대지가 합산 청구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유류분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공동상속인들의 순위와 수,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산정 등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여러 변호사에게 단순 무료 상담을 받게 되면 각자 지엽적인 사안만으로는 판단의 이견이 상당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계약을 모두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로 전 양도인의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 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은 법원에서 지급이 되는 점에서 별도의 사례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소송에서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입증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 취하 이후에 다시 소제기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행위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른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는 일대일 대화라면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영업등록신청서건물 임대 계약 전 사전 상담 필수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원칙)제조방법설명서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접수증 불가)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영업주되실분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인감도장날인(신고서 및 위임장)위의 서류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여 영업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