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만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대포통장을 만들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드는 행위는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이 만들게 신분증을 주는것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바, 사기방조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주는 행위 역시 사기범행에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사기방조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포통장 양도 양수 대여 알선행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기본적으로 전자금융법위반이며, 해당 통장이 다른 범행에 사용되면 그걸 알고도 양도한 경우 그 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