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4
0
0

요즘 뉴스로 급발진 사고를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의 보호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 있는 자가 그 사고의 원인이나 기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이 있더라도 관련 원인관계가 증거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4
0
0

개가 물려고할때 발로차거나 물건으로때려 죽였다면 어떤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긴급피난으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4
0
0

설치기사가 설치 과정 중에 가구 파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물품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중고시세에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3
0
0

이부형제가 어머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을때 나오지 않으면 유산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자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어머니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되고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3
0
0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문의(근로?퇴직?)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3
0
0

장기로 차량을 주차해놓고있는데 해당위치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도로를 주차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3
0
0

임금채권의 청구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즉 민사채권의 행사 가능 기한인 소멸시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3
0
0

미술품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몇초의 산술적 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사용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명화의 경우 이미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이미 도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3
0
0

편의점 하는 친구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적발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정교하게 위조한 신분증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사술을 사용하여 이에 속아 판매한 것으로 행정처분 등을 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