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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 PC방에서 고스톱이나 기타 포커 게임 등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게임시 금전을 걸고 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전하는 등의 행위는 도박죄가 되어 문제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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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사건에 대하여 각하를 하였다고 하는데 각하처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 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체로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나 고발 자체를 각하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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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사기 대부분 보상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을 하신 변호인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검거 가능성과 피해회복 기간 , 여부를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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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는 집주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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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다니다 보면 빈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가 많이 써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독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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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밖에서 창문을 통해 자꾸 쳐다보는 행위를 반복을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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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합의제행정관청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행정법 규정을 말씀 주시면 해석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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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운전 사건을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와 증거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며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 되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차량 번호가 특정되는 경우 신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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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1심패소후 항소 변론기일에 원고 불참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출석시 쌍방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될 수 있어서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른 상대방 처럼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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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중고나라 사기 돈 못 받은거 그냥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별개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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