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를하고싶은데 해당되는 신고범위가있을까요?
2일간 2번의 게임내우편으로 1:1로 남자랑노느라 이혼각재냐 핑프다 단톡방에서 그만남편욕해라등의 내용으로왔습니다
신고를하고싶은데 모욕죄는안된다해서 다른것으로 신고가능한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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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는 이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