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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25만원 사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금액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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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재는 2015년 2월 26일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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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해 놓은차 긁고 도망가는데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는 사람을 치사상 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해당 사안은 사고 후 미조치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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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와 댄서로 활동중 회사대표 에게 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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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으로 조사 중인데 가해자가 미루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추정 하기 어려우나 임의 수사인 점에서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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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듣기론 감옥에 수감된 이력이 있으면 병영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인 자는 병역이 면제되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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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죄의 모욕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8조는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을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방해 또는 위협학 목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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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가지가 충족안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만 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 가 됩니다. (죄가 안됨)
법률 / 형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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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이 현관문앞에 자꾸 진흙 테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신경쓰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진흙묻은 물건 등을 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범죄나 기타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손해가 청소비 등이라서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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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와 사건 위임 약정의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이상 상대방이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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