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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을 한 미성년자의 경우, 탄원서의 유무에 따라 형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감경 사유도 아닙니다. 단순 참작 정도는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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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하다가 실명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상대랑 싸우게 되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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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핸드폰 경찰조서 받은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절도의 고의로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피해물품을 돌려 주고, 피해금액으로 금전을 출금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이 추가로 발생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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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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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유리문에 코를 박아 코뼈가 골절 되었는데 제가 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과 유리문의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 손님의 일정한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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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한 예비 음모죄는 어떤 경우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살인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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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며,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10에 불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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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본안외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안 소송은 청구의 소 등 직접적인 채권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말하고 보전 조치 등 가압류 절차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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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론 출판물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언론 등은 사실이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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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는 길에서 담배를 피면 범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나 통행로가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흡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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