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 법정에서 증인에게 질문하는게 심문이예요 아니면 신문이예요? 심문이 맞은지 신문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고, '문답'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는 반면,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위 차이에 기반하면, 증인"신문"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문'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 '심문'은 법원이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사건, 사실과 관련된 의견 등 얘기를 듣는 절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