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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주차의 책임 및 벌금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의 금액은 3만원이며, 주차위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4만원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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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폭위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초등학생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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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불소급원칙의 예외상황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신법이 도리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률 / 형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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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폭력사건으로 가족을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천륜에 인연을 끈은 사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존속폭행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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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로 송치 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송치 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 관련하여 배경 사실 즉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한 수사 내용과 진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 등을 진술서 열람 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보시고 그 이후에 그 내용에 기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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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일부승소 하고 상대와 협의 중인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좌 이체 약정서에 승소한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무엇이고 왜 상대방이 그러한 서류에 날인이나 서명을 요구하는지 그 취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검토 후에 날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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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을예정인데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위임장에 어느 기간 까지 공정증서로 작성해만 그 유효성이 담보되는 기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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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에대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역 법원 근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을 받으면 공정증서를 작성 받을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공증료가 책정되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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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수로 보기 어렵고 면허 취소 등은 행정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별다른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위의 사유 등만으로 감경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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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액수와 대여 계약의 존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일단 시효가 10년을 지난 경우가 되는 경우 관련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한 것으로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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