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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바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먼저 받아 보시고 적절한 구제 수단 등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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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크게 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 ② 피담보채권의 존재, ③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 입니다.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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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연락두절에 월세 미납.. 점포 문 열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에 관한 점에서 경찰이 관여할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인도 청구를 (명도 소송)하고 그 후에 개문 등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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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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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도 등에 주민 등록을 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제한 구역이 아닌 이상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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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께 묻습니다. 병원(미용시술) 홈페이지 기재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를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시술 이전에 고지를 한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 금액 역시 적은 금액으로 사기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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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언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위의 사실만으로 알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연락 오는 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달 전이라면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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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비공계 개정에게 패드립 댓글을 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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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한것에 대해 모욕죄 성립 및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공연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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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금고, 구류는 어떤 처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이라는 것은 교도소 내에 수형자를 구치해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고라는 것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서 자유를 박탈하지만, 정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구류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안에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구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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