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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를 임박하여 캠페인을 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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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처리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사고에는 각 블랙박스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과실비율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과실 비율 등을 확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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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이 재산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액을 늘리거나 깎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상속세에서 상속취득세로 하여 상속 재산의 범위가 대폭 완화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인 경우, 15억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기존 상속세 절차에서는 15억에 대해서 각 자녀가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받지만, 3상속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3분의 1씩 상속받아 상속재산은 5억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기 때문에 대폭 줄어 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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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업무에 있는 자 즉 직원인 자가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한 경우 단순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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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대여금이나 기타 채무 등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동거 관계여서 명확하게 대여 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사업자간의 사업 비용으로 대여나 기타 금전 출자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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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할때 세입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에게 매매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매매계약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을 미리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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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후 3개월 지나기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들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일 또는 합의한 합의 해지일에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합의 사항 이행(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원하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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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항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는 명문으로 저항권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헌법 전문상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근거하여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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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경고의 언급을 들고 이를 어겼다고 하여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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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자전거 휠을 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도품이나 유실물인 동산의 경우,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 이내라면 상대방의 반환 청구에 응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시장 등에서 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물건 값을 해당 피해자로 부터 받지는 못하고,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에게 그 물건 값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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