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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한 동영상은 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이를 시청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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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에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을 못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PC방등 다중이용업소 및 모든 영업장의 지하 시설에는 소방시설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기타 비상구등 소방법상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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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나 사건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경찰이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상 군인의 신분에 있는 자는 군검찰과 군경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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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학교친구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한뒤, 법적조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수 폭행 등의 형사 혐의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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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인에게 얼굴을 촬영당한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되고 배포 전송 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명예훼손 등) 등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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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환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고려 중에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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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구속과 구속영장 발부의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체처분입니다.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구속 사유를 소명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와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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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시 합의서 작성과 함께 동시에 금전을 지급 하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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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시 명예훼손 여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특정인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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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대화했는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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