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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했는데 집에서 나간 일자를 증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인도한 증거는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한 경우를 말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사의 준비를 완료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점, 계약 종료 시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위의 증거 등도 이사를 간 점을 입증할 수 있고, 앞서 말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신규 입주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도 충분한 증거력이 있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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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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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관련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대화에 참여 하였다고 하여 음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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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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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주기로 한 날 건물주의 연락두절, 법적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에 대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임대인 (명의자)에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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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할때 판매자가 판매 거부하면 구매자가 허위매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거래에 대해서 매수 의사를 밝힘에 거래의사 없음을 통지한 것 자체가 허위 매물이나 사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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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가는데 30일은 무비자로 갈수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상 체류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 2018.2.10.부터 우즈벡 정부는 관광목적 등을 위해 우즈벡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조치를 시행 - 별도 우즈벡 사증 소지없이 공항에서 입국허가(체류기간 30일 부여)위 무비자 입국 이상의 기간 체류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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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이 cctv로 절감시한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검토 후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특정하여 고소장을접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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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받았더니 욕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전화상 욕설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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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에서 법을 어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지 법의 적용을 받아 중국 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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