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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 형을 받았습니다. 3심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다.하지만 혹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감형의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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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업자는 대한민국인이고 사업장은 베트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 약정과 사법권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 자산에 대한 처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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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길고양이 밥 주지 말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설문 조사 행위도 특별히 위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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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때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이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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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중도 퇴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 매매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임대차, 전세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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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바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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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신고 후 업주가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무고죄가 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배경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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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지 좋은 대처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예상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좀 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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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건물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입주민이 이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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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소멸시효 관리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보증인으로서 모두 변제를 한 경우 구상을 할 수 있을 경우로 보여지고 원 보증채무의 성격을 살펴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사채권인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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