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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살인죄 최고형량은 미국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벌에 관하여 사회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점에서 각 국의 형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 제도에 있어서 사형제도, 제도의 운영 여부, 사형집행의 방식 등이 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사형제 도입, 집행 방법 등이 다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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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취하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고소 취하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처벌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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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을 구입하여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총포 도검이라고 볼 수 없는 호신용품은 구매하고 이를 소지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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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복무 중에 특정 회사의 지분 혹은 스톡 옵션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지분을 취득하는 것의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겸직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과 같은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부여되는 주식의 경우라면 겸직 위반이 될 소지는 없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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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 소송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부모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방이 자녀들을 양육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직접 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정확하게 양육비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 결정이 있었는지 어머니께 직접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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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회의원 후원회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국회의원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는 제외)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법률 / 기업·회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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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으로 자전거모양을 만들어 인도가 있는데요. 이 길에서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인도주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지가 있는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주행을 하는 것이 인도 주행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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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원청계약사를 찾고자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에 대해서 형사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하나 하도급 관계에서 범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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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시 소요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의 소요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고 당사자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많을 수록 길게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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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사건에 대해 검찰 소환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변호인의 조력 여부를 의견 드릴 수 있으나, 일단 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관련 정보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이 시급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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