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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검토) 직원으로 정식 채용 전 사업자간 거래로 계약하려는데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용역 계약서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나, 가장 중요한 "[제 2조] 컨설팅의 범위 및 기간“을”이 “갑”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기간 및 내용은 별첨된 ‘마케팅 컨설팅 계획서’ 를 기준으로 한다." 에 있어서 마케팅 컨설팅 계약서로 컨설팅의 범위, 기간, 내용, 보고서의 검사 , 검사 후 보완 지시, 보완 지시 후 대금 지금, 수정 보완 등 상세하게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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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현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 공익제보자를 위한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이 현재 공익신고가 가능한 기관으로 주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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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형사조정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이므로 합의금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좀 더 올리라고 해도 올릴 재정 상황도 아니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원회 사람들이 말한 합의금을 안 맞춰도 괜찮은 건가요?답: 조정은 말그대로 법원의 판결 등은 아니므로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두명에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피해자가 둘인 사건인데전화통화로 세명이 대화할 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답: 각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수용 여부 ,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면 될 것같습니다. 3.마지막으로 만약 둘중에 한 명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남은 한 명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전과는 전과대로 남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께 합의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위 1번 답변과 같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이를 밝히고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재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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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즉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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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사기로 인한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를 하고, 그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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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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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한 마음이 잘 전달되는 질문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문자의 답답한 마음을 고려하면 속 시원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망이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기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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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승객으로 당한 사고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8주라면 매우 큰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딱히 직장이 없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당 버스 공제 회사와 협의를 하신 후에, 협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해당 공제회사와 협의를 거치고, 형사 고소 (업무상 과실 치상)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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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중 비협조적인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 가능한 대항력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우려가 있으시겠습니다. 부당하게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임의로 공제 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차인인 질문자가 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신 것과 같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그 수리 의무나 변상 의무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잘 증거를 남겨 놓으신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 공제 등이나 반환 지연, 반환 거부 등이라면 적극 다투어 볼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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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보상,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불합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사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취업 규칙에 연차 제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심판 등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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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사용 수익의 권리는 질문자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후속 임차인에 대한 협조(부동산의 방문 등)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기간 동안 수리를 위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필요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거쳐 차임의 경감이나 이사날짜와 보증금의 반환일자를 앞당기는 등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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