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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을 마신후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위 조항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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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끌고가던 캐리어에 걸려 어떤분이 넘어지셨는데 모두 제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를 보고 적정한 시점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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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소인 벌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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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세부사항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차용증 작성시 채권자 채무자 개인정보 중 성명,연락처,주소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는데 원본 및 사본으로 나누어 가질 예정이라 주민번호는 작성이 꺼려집니다만약 주민번호 미작성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주민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채권자 채무자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 도장이 아닌 수기로 사인을 해도 괜찮을까요?수기로 서명하여도 효력은 발생하나 그 효력에 있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어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요구하여 추후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연대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연대채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용금액과 월이자, 원금변제 연월일 등을 적지 않은채로 위 2번의 과정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해당 기재사항은 필수적입니다. 5.만약 원본 1부만 작성하고 저만 소유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원본을 작성하여 2부를 각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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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입니다 만취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면 고소장을 사전에 열람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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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업체 댓글이 허위사실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한 리뷰에 대해서 업체가 반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본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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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상품 환불거부로 인한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청구하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청구하시려는 시세 변동에 따른 손해는 확대손해로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의 신청을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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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청소 업체에서 세면대를 깨뜨렸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세면대의 파손에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인지는 위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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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통매음에 고소,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음란한 내용을 유도한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어서 실제 고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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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렉카 유튜버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게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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