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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상압류 스티커 붙혀지는 물품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의 공동 거주 중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버님의 재산 등이 압류 대상이나 아버님 명의 집인 경우에는 그 소유로 추정될 수 있어 유체동산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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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로 인한 주차된 차량 파손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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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택시들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위계 또는 위력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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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와 정당방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즉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위의 정도만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점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공격행위인지 상당성 정도의 판단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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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현금 공탁이 필요할 수 있어서 채권액의 1/2 정도가 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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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폭행죄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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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외출시 개가 외부에 나왔을시 피해보상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18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 및 성질에 좇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관리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위 조문에 의하여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적용될 지는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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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관련 뉴스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또 질의 주신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내용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사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거나 수사상 기밀 누설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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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나 2년 유예를 하여 2025년 부터 부과될 예정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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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기타소득을체크하니현재 300백이넘은거같네요 사업소득 1백이하면 올해 기타소득 내년에종소세같이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지급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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